형사소추1 대통령은 재판도 안 받나? '불소추특권'의 모든 것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재판도 안 받나? '불소추특권'의 모든 것 (헌법 제84조)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7일,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별한 권한이자, 최근 정치 상황과 맞물려 뜨거운 논쟁의 중심이 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소추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이 "대통령은 어떤 죄를 지어도 임기 중에는 수사나 재판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특권에는 명확한 범위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불소추특권'의 정확한 의미와 역사적 배경, 그리고 왜 이 특권이 '진행 중인 재판'은 멈추지 못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2025. 6.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