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은 어떻게 되나? (헌법 84조와 향후 전망)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5일, 어제(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되었다는 가상 상황을 전제로, 그의 미래를 둘러싼 중대한 법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재명 당선인의 앞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여전히 끝나지 않은 여러 재판이 놓여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가오는 6월 18일(화)에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그의 향후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재판이 멈추는 것 아닌가?" 하는 궁금증을 포함하여, 이 복잡한 상황을 헌법과 법률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위증교사 혐의'란 무엇인가?
이 사건은 2018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과거 성남시장 시절 비서관이었던 김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교사)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이 재판의 핵심 증거는 당시의 '통화 녹취록'이며, 검찰은 이를 '거짓 증언을 요구한 압력'이라고 보는 반면, 이 대표 측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 창과 방패의 대결: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의 핵심 주장
하나의 통화 녹취록을 두고 양측의 해석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 검찰 측 주장 ("거짓 증언 요구"): 이 대표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과거 직속 부하에게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입장입니다.
- 이재명 당선인 측 주장 ("진실 증언 요청"):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의 사실관계가 잘못 흘러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증인에게 '기억하는 사실'을 정확히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 대통령 당선,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큰 궁금증은 '대통령 당선'이 이 재판을 멈출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정확한 의미 (헌법 제84조)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소추(訴追)'입니다. 법조계의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소추'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이 조항은 대통령 재임 중에 '새로운' 범죄 혐의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이미 기소되어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추게 하는 권한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재명 당선인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른 재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
이것이 바로 이번 사안의 가장 큰 폭발력입니다. 만약 대통령 재임 중에 재판이 계속되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 대통령직 상실 위기: 공직선거법과 형법 등에 따르면, 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공직을 맡을 자격(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 재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이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 탄핵 사유 발생: 이 경우, 국회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결국, 진행 중인 재판은 이재명 당선인의 5년 임기 내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사법 리스크'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새로운 정부와 사법부의 동시 주시
2025년 6월 3일, 국민의 선택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지만, 그의 법적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지위 때문에, 재판 결과 하나하나가 국가 전체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한편으로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다른 한편으로는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서는 법정의 판결을 동시에 지켜봐야 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6월 18일 열릴 재판을 포함한 향후 사법부의 판단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